상세 내용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현황과 쟁점
정부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각종 공공투자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
특히 최근 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공기업 재무건전성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음
이명박 정부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던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나 부채해결을 위한 명확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일반 재정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공공기관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실효성을 가진 제도로써 자리매김 하기 위해 필요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