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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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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국가 재정 및 공공기관 지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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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월 2013-11
  • 저 자 공공기관연구센터
  • 조회수 4226

상세 내용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국가 재정 및 공공기관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 약)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연간 2천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었으나 현재의 전환 계획으로는 100억원 실업급여 축소에 그칠 전망
∙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출연연구소 기간제 연구원도 정원 외 5% 적용 대상이 되어야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 실업급여 300억 감소가 가능할 전망
∙ 간접 고용 근로자를 자회사 설립 이후 직접 고용할 경우 연간 비용 1,689억원이 감소될 전망
 
■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전환 대책은 정책 파급 효과가 낮을 전망
∙ 공공기관에서는 민간 대기업과 서울시에서 실시한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기에 정책적인 영향력이 적을 전망
∙ 기간제법 예외사항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간제 근로자 중 전환되는 비율이 민간 대기업과 서울시에 비해 낮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주도하는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전환율이 22.9%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33.1% 보다 낮아 노동부에서 다른 부처 공공기관을 설득할 명분도 낮음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서울시와 민간기업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에 따른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적인 관점보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가재정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향후 사업전망이 비관적이라는 의미이므로 사업축소와 정원 감축 등을 검토
∙ 「기간제법」 예외사항에 속하더라도 전환 재검토 필요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도 최소한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 권고가 필요
∙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할 경우 향후 인건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집행 지침 상 호봉제 허용 규정은 삭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