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 연구는 1983년에 도입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로 발전되어 왔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기능적 측면 등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공공기관 변천연구(I)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슈들에 대한 사실 정보를 심층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그런 변천 과정이 필연적으로 진행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으로써 연구 결과가 향후 경영평가제도 개선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먼저,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통하여 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당초 도입된 모형에서 어느 정도 변천되었는가에 대한 기준점을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경영평가제도는 이미 제도 도입 2년 후인 1985년도부터 평가 방향, 평가지표 설계, 평가단 운영, 평가 결과 활용 등 핵심 부문에서 체계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전문가의 벤치마킹 지원과 초기 평가단의 객관적인 평가와 피드백에 대한 탁월한 리더십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평가체계의 변천에 대한 조사․분석의 대상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관점은 경영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경영평가 프로세스, 경영평가 관리기구, 경영평가지표,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산하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로 발전하는 과정도 연구에 포함시켰다. 특히, 변천연구(I)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부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평가, 그리고 자율경영기관 평가제도를 요약 정리하였다. 그러한 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의 연혁적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평가가 진행되어 온 지난 28년을 네 시대로 구분하였다. 즉, 경영평가 1기(1983~1998년), 2기(1999~2006년), 3기(2007~2010년), 그리고 4기(2011년 이후)에 대한 연대기적 변천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각 시대별로 정부의 정책의도와 환경변화 및 평가단의 문제의식 등이 경영평가제도 변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경영평가 1기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킨 시기였다. 이 시대에서 개발 및 정착된 경영평가 모형이 2기 이후에도 제도개선의 근간이 될 정도로 명확한 논리적 근거하에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등급 등이 마련되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성공요소 중의 한 가지가 바로 제도도입 초기의 연구력과 실행력에 기인한다. 경영평가 2기는 평가제도를 확대․적용시킨 세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산하기관의 평가가 도입된 것을 비롯하여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와 공공기관 혁신평가가 도입되었다. IMF 시대를 거치면서 부각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보다 근원적으로 기관경쟁력을 점검 및 파악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시기로 이해된다.경영평가 3기는 출발점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자체의 선진화 혹은 글로벌화에 대한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 경영품질의 글로벌스탠더드로 알려진 말콤볼드리지 모형을 벤치마킹하기에 이르렀고 선진화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포함시켜서 공공기관의 자체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상임감사평가가 이 기간에 도입되었고 자율기관을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평가의 부담을 줄이고 권한을 위임하는 평가제도의 탄력적 운영도 일부 시도되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계획－집행－근거한 경영실적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환류기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평가제도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도 부분적으로나마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마지막 4기는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평가’ 개념이 대두된 시대다. 사업의 다각화와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감대에 적합한 평가제도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제도의 효율화, 단순화, 특성화를 목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는 집중적인 노력이 2011년 평가지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영평가제도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볼 때, 4기에 적용될 평가모형 역시 개선과 조정을 통해서 시대적인 요구를 선도하는 기능으로 진화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끝으로,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 이외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형성 및 변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대두되어온 핵심 이슈(과제)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과제에 내포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통합․분리 문제②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의 통합․분리 문제③ 경영평가 대상 기관의 범위와 분류 문제④ 평가지표체계의 특성화와 표준화 문제⑤ 경영평가모형 정립과 지표체계 간소화 문제⑥ 평가제도의 객관성 확보 문제⑦ 경영평가제도 환류체계 재정립 및 국제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