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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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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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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0년 9월호(제171호)
관련 검색어 교육재정 중고품 해외부동산투자
  • 발행월 2010-09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5112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현안분석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분석
2. 중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 대한 소고
3. 해외부동산투자와 조세정책적 시사점: 상하이시 주택투자사례

특집: 2010 세제개편안

1. 2010년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2. 2010년 세제개편안 평가

공공정책포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역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효과적인 도입 방안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재 개정

정책흐름

1.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2. OECD국가의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결과 발표
3.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4. 한-파나마 조세조약 체결 협상 타결
5. 태풍 '곤파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6. 악성 지방세 체납, 「전자공매시스템」 도입으로 징수 강화

재정통계

이슈&포커스

조세연 " 복지지출 적정수준으로 억제해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