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OECD, 『예산과정에서의 조세지출 활용방안』 보고서 발간 새글
작성자대외소통협력팀 조회수18 등록일2026-10-30261030_[보도자료] OECD, KIPF 국제협력 보고서 『예산과정에서의 조세지출 활용방안』 발간_최종.hwp [155 KB] 261030_[보도자료] OECD, KIPF 국제협력 보고서 『예산과정에서의 조세지출 활용방안』 발간_최종.hwp261030_[보도자료] OECD, KIPF 국제협력 보고서 『예산과정에서의 조세지출 활용방안』 발간_최종.hwp바로보기
![[보도자료] OECD, 『예산과정에서의 조세지출 활용방안』 보고서 발간 2 이미지](/thumbnail/kor_Plaza_PressRelease/920_BBS_202610300317455190.png;jsessionid=F47F2F5F3285FEC587686497D55C4060)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26년 10월 22일(목, 현지시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과의 국제협력 및 연구협약에 따라 수행한 『예산과정에서의 조세지출 활용방안(Use of Tax Expenditures in Budgeting)』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간함.
ㅇ 본원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의제 설정에 기여하고, 국내 재정정책에 대한 국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OECD 등 국제기구와 지속해서 공동협력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OECD 공공관리예산부와 체결한 다년간의 국제협력 및 연구협약의 일환으로 작성됨.
- OECD가 해외 개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례적임.
□ OECD 연구진은 재정 통제 및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의 역할과 주요 OECD 회원국의 예산과정 내 관리 실태를 깊이 있게 분석함.
ㅇ 조세지출은 세법상 비과세, 감면, 공제, 세율 경감 등을 통해 납세자의 세(稅)부담을 경감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 정부의 세입 감소를 초래하는 재정 지출의 성격을 가짐.
ㅇ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등 4개국의 제도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직접지출 규모 대비 조세지출 규모*의 비율은 네덜란드가 약 1/3, 영국이 약 1/5, 캐나다가 약 15%, 아일랜드가 약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감면으로 인해 거두지 못하고 포기한 세수(Revenue Foregone)
- 사례국 모두에서 연금 관련 세제 혜택(연금 기여금 비과세 등)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캐나다의 아동수당, 아일랜드의 의료보험 소득공제, 영국의 고용공제 등 사회정책 지원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대부분의 사례국은 200개가 넘는 조세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관련 체계가 매우 복잡하며, 정부가 개별 제도의 성과와 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세지출은 직접지출과 달리 세수 추계에 흡수되어 부처별 지출 한도나 엄격한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을 기본 조세제도로 보고 무엇을 예외적 감면(조세지출)으로 파악할 것인지 국가별·부처별 기준이 상이하여 투명한 재정 영향 평가와 국가 간 비교가 어려움.
ㅇ 각국의 예산 관리 실정에 맞춘 세부적이고 정교한 기준 조세제도를 수립하여 조세지출이 재정 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단순 수혜 규모나 세수 손실 추정을 넘어 정책 목표 달성의 인과관계 및 비용-효과성을 검증하는 사후 평가를 정례화하고, 일몰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해야 함.
□ 본 보고서는 OECD의 발간자료로 자세한 연구 내용과 세부 통계는 OECD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ㅇ 본 보도자료는 국내 언론 및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내용을 기사화할 때는 발간기관(OECD)을 반드시 명시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