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6년 10월 22일(목)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과 공동으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함.

 ㅇ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투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와 작동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고, 중앙과 지방, 입법부와 행정부,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기금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됨.

 ㅇ 이날 행사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상 환영사,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영상 축사,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의 현장 축사 등 각계의 관심과 축하 속에서 막을 올림.

  - 이영 원장은 개회사에서 호황기 세수의 일부를 미래를 위해 남겨 두는 것이 경기대응적 재정운용의 핵심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끄는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하고자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힘.

  - 공동 주최자인 오기형 의원은 환영사에서 경기와 세수의 변동성을 완화할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장기 성장을 위한 전략 산업 투자와 함께 양극화 해소 및 청년·미래 세대 지원 정책을 기금의 구체적 용처로 담아내기 위한 건설적 논의를 당부함.

□ 이어진 발표 세션과 종합토론에는 재정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감.

 ㅇ 기조발제에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오늘의 호황을 내일의 성장과 안정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역할과 제도 설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함.

  - 김 본부장은 내국세에 자동 연동되는 의무지출(약 40%)로 인해 세수가 늘면 지출이 자동으로 늘고 줄면 감액·채무로 대응하는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미래대응기금이 일시적 세수호황을 중장기 성장투자로 전환하고 세수 변동을 완충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함.

  - 한편 현행 추세치 산식으로는 2028년 적립액이 약 100조원 급감할 수 있어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 방식 등 기준점에 대한 보완안을 제안함.

  -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이 호황 세수를 AI·첨단전략산업·인재에 재투자하는 ‘성장의 마중물’, 추경 없이 새로운 민생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민생·양극화 대응’, 세수결손 시 적자국채를 억제하고 교부세·교부금의 급등락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함.

 ㅇ 첫 번째 주제발표에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이 발표자로 나서 「미래대응기금의 추세치 기준 재정운용: 중앙-지방 협력적 관계를 통한 재정의 안정성․효율성 제고」를 주제로 발표함.

  - 김 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이 단년도 중심의 ‘천수답’ 재정을 일반정부 기준의 안정적 중기재정운용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재정혁신이라고 평가함. 

  -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내국세가 추세선 아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적립금에서 보전하면,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이 도입 65년·55년 만에 안정적 지출 추세를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기금은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영미의 ‘차입 상시수권’처럼 국회가 의결한 세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한국형 제도라고 강조하고, 기금 도입으로 연간 1.2~1.8조원의 재정편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함.

 ㅇ 두 번째 주제발표에는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미래대응기금, 통제와 신속성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함.

  - 김 교수는 추경 지연 등 투입-통제 중심 예산제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 미래대응기금은 결과-신축성 중심의 예산개혁 차원에서 재정안정화와 신속한 재정 대응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

  - 한편 국회의 재정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출 한도 등 예산총계주의 예외에 대한 사전 요건 마련, 세수추계와 기금계획 수립의 투명성 제고 등 사전통제를 보완하고, 전출·계획 변경 사항의 국회 신속 보고와 기금 성과의 차년도 계획 반영 의무화 등 사후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

 ㅇ 세 번째 주제발표에는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이 발표자로 나서 「미래대응기금의 경제적 고려사항과 향후 운용방향」을 주제로 발표함.

  - 김 실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AI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핵심 과제라고 진단하고, 반도체·AI 분야의 기술경쟁력 유지와 시장 선점을 위해 전력·용수 등 공공 인프라를 포함한 적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여유자금 운용은 미래대응투자 사업의 적기 집행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며, 사업 집행과 자금 운용의 기능 분리, 예상 지출 시점에 맞춘 만기별 자산배분과 유동성 확보, 국가채무 조달비용과 비교한 성과평가, 독립적인 위험관리 체계 등을 담은 운용 준칙과 거버넌스 마련을 제안함.

 ㅇ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의 사회 아래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상･통계학부 교수,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한종석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상 가나다순)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의의와 쟁점,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