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6년 9월 17일(목)『재정포럼』2026. 9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홍병진 부연구위원은 「기금 자산운용 제도와 과제」에서 우리나라 기금의 법적·재정적 체계를 검토하고, 기금 자산운용 제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ㅇ 우리나라 기금이 운용하는 여유자금 규모*는 2010년 347.3조 원에서 2024년 약 1,222조 원으로 14년 만에 3.5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2026년 예산안 기준 기금 지출 규모는 246.5조 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33.9%를 차지하는 등 국가 재정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음.
*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평잔 기준
- 이에 발맞추어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대상을 전 기금으로 확대하고, 외부위탁운용(OCIO)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산운용의 내부 체계와 거버넌스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행되어 옴.
- 다만, 이러한 양적 성장과 외형적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금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더욱 보완할 여지가 있으며, 자산·부채 구조에 부합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과 위험관리 체계가 안착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관찰됨.
□ 국내외 선행연구와 해외 대형 연기금의 운용 사례를 검토한 결과, 거버넌스와 자산·부채관리(ALM) 등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도출함.
ㅇ (자산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자산운용위원회 외부 전문가 자격 요건이 포괄적·정성적 기준에 머물러 있어 위원회 구성이 형식적 요건 충족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중소형 기금의 경우 전담 운용인력 부족으로 주무부처 실무자가 운용을 겸임하는 구조적 공백이 우려됨.
ㅇ (기금 목적 및 부채 구조에 부합하는 ALM 안착) 기금 자산은 단기 수익률 추구보다 장래 지급할 부채(연금·보험금·사업비 등)의 만기와 현금흐름 구조에 맞춘 자산·부채관리(ALM)가 중요하나, 현행 평가체계는 이를 유인할 장치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ㅇ (연기금 투자풀의 기능 다변화 필요성) 전문성 보완을 위해 도입된 연기금 투자풀 역시 2024년 기준 위탁 운용 규모 중 단기자산 비중이 43.2%(MMF 44.2%)에 달해, 장기·분산투자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단순 유동성 관리에 치중된 것으로 판단됨.
□ 기금 자산운용의 실질적 성과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음.
ㅇ 기금운용심의회 자격을 전문역량 중심으로 법제화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평가 및 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단기 수익률’ 중심에서 ‘ALM 및 재정건전성 기여도’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ㅇ 연기금 투자풀을 단순 단기자금 관리 수단을 넘어 인프라, 대체투자 등 장기 투자 기간과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자산군의 공동 운용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2026년 1월 신설된 범정부 통합 컨트롤타워인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는 4대 원칙(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의 공통 기준을 제시하되, 기금 유형별(사업성, 금융성, 사회보험성 등)로 상이한 유동성 수요와 부채 구조를 존중하는 이중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