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기획예산처가 주최하고 본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이 공동주관하는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이 오는 2026년 9월 22일(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생산적 재정운용, 촘촘한 성과관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평가(이하 통합평가)의 성과를 돌아보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됨.

  - 본원은 정부 재정사업평가의 총괄 연구지원기관으로서 2014년부터 재정성과의 확인·점검과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7~2031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임.

 ㅇ 박홍근 장관은 초청의 글에서 “성과관리는 단순히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첫 번째 세션에서는「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첫 시행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 건의 발제가 진행될 예정임.

 ㅇ 정창길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이 통합평가 도입 배경 및 주요성과를 소개하고, 우석진 재정사업성과평가단장(명지대 교수)은 현장에서 바라본 통합평가 경험 및 평가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임.

 ㅇ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평가연구실장과 김완희 성과관리개선 TF 통합평가진단팀장(가천대 경영대학원장)은 통합평가보고서 분석 결과와 평가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각각 발표할 예정임.

□ 「증거기반성과관리 사례공유」를 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주요 정책 성과관리 사례를 통해 증거기반 성과관리의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ㅇ 김봉섭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 대상 주거·자산형성 지원 정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단계별 수혜 계층에 대한 평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임.

 ㅇ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분야 재정사업에 관한 정책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청년 분야 정책의 거시적 목표 설정, 재정사업 설계의 기본원칙 정립, 집행집계데이터 구축을 제안할 예정임.

 ㅇ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식품바우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가계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을 결합한 데이터 구축 과정과 통계적 방법에 기반한 성과평가 계획을 소개할 예정임.

□ 세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 7월 출범한 성과관리 개선 TF에서 논의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 방안이 소개될 예정임.

 ㅇ 정장훈 재정사업평가반장(한성대 교수)은 통합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평가의 신뢰성, 현장 수용성, 예산 반영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ㅇ 고선 성과목표관리반장(중앙대 교수)과 이승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획본부장은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핵심 성과목표 관리 방안, 저성과 프로그램 관리 방안, AI 기반 성과관리 도입 방안을 제안할 예정임.

 ㅇ 김지영 기금평가반장(인천대 교수)은 기금이라는 재정수단의 특수성과 기금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가 예산, 사업, 제도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금평가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임.

□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의 사회 아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임.

ㅇ 토론에는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평가연구실장, 박정수 한국재정정보원 재정혁신본부 재정성과분석부장, 이상엽 성과관리개선TF위원(경상국립대 교수), 이준서 기금운용평가단장(동국대 교수), 서경란 IBK경제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재정성과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자유토론을 펼칠 예정임.

□ 이번 심포지엄은 사전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되는 사전등록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