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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ECD, 『고령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효율적 재정정책』 보고서 발간 새글
작성자대외소통협력팀 조회수24 등록일2026-08-19260819_[표지] 고령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효율적 재정정책 보고서_OECD.jpg [68.8 KB]
![[보도자료] OECD, 『고령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효율적 재정정책』 보고서 발간 2 이미지](/thumbnail/kor_Plaza_PressRelease/920_BBS_202608190206169581.jpg;jsessionid=B1EA89E9308616CD79835CFF88AF6A2F)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26년 8월 3일(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과의 국제협력 및 연구협약에 따라 수행한 『고령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효율적 재정정책(Efficient Fiscal Policy to Ensure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간함.
ㅇ 본원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의제 설정에 기여하고, 국내 재정정책에 대한 국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OECD 등 국제기구와 지속해서 공동협력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OECD 공공관리예산부와 체결한 다년간의 국제협력 및 연구협약의 일환으로 작성됨.
- OECD가 개별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례적임.
□ OECD 연구진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 속에서 노인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정책 방안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주요 국가의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분석함.
ㅇ OECD 연구진은 호주,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등 4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분포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재정 압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존의 ‘소득’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주택 등 ‘자산’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ㅇ 특히, 기존 자산을 은퇴 기간 전반에 걸쳐 소득으로 전환하여 공공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보완 수단으로 ‘연금(Annuity)’과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의 활용 가능성과 각국의 정책 사례를 다룸.
ㅇ 아울러 자산 조사형 복지 체계와 세제 혜택 등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각국의 제도적 차이와 시사점을 상세히 비교하며,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득과 자산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다각적인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 본 보고서는 OECD의 발간자료로 자세한 연구 내용과 세부 통계는 OECD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ㅇ 본원이 함께 배포하는 국문 요약본은 국내 언론 및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연구 내용을 기사화할 때는 발간기관(OECD)을 반드시 명시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