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6년 8월 18일(화)『재정포럼』2026. 8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김정환 부연구위원은 「현시선호 추정의 응용: 물가 변화에 따른 가구 후생 변화 분석」에서 현시선호 이론*을 활용하여 2020~2024년 물가 변화가 가구 유형별 후생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현시선호 이론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실제로 선택한 행위로부터 선호 관계를 사후적으로 추론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효용함수와 무차별곡선의 존재를 선험적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는 전통적인 소비자 이론과 차이를 가짐.

 ㅇ 현행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모든 가구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평균적 지표로, 소득 수준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소비 구조의 이질성과 체감 물가 부담의 격차를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한 물가 상승 압력을 경험한 가운데,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등 필수 소비 항목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면서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가 공식 통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옴.

  - 이에 이에 본 연구는 가구의 이질적 소비 구조와 소비자의 실제 대체행동 패턴을 반영하는 엥겔곡선 추정을 현시선호 이론과 결합하여, ‘엄밀한 등가변동(Tight Equivalent Variation)’방법론을 도출하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0~2024년)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가구별 물가 부담의 격차를 정밀하게 측정함.

 ㅇ 분석 결과, 기준 소비를 고정한 라스파이레스 지수 분석에서는 가구 간 물가 부담률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엥겔곡선 추정을 통해 가구의 실제 소비 대체행동을 반영한 엄밀한 등가변동 분석에서는 저소득 1인 가구의 물가 부담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월 소득 200만 원 미만) 1인 가구의 실질 물가 부담률은 15.27%로, 단순 CPI 상승률(약 14%) 대비 약 1.27%p, 고소득(월 소득 400만 원 이상) 4인 이상 가구(13.90%)보다 1.37%p 높게 나타남. 

  - 이는 저소득 가구가 식료품, 주거비, 보건 등 필수재 중심의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물가 상승에 대한 대체 능력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며, 아울러 1인 가구는 외식 의존도가 높고 대량 구매를 통한 단가 절감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워 고물가 충격에 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ㅇ 단순 CPI 상승률에 기초한 물가 보상 정책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 물가 부담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구 유형별 체감 물가를 반영한 정교한 재정 및 조세 정책 설계가 필요함.

  -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CPI에 연동된 복지 급여 산정 시, 전체 CPI 대신 저소득층이 실제로 경험하는 실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차등적 조정 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급증하는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경훈 부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에서 전국 성인 3,0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실험을 통해, 재정 및 인구구조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이 교육재정 배분 규칙에 대한 국민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ㅇ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로 법정 연동되어 있어,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1980년 1,004만 명 → 2025년 555만 명)하고 있음에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기계적으로 팽창하는 비대칭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

  - 1인당 공교육비를 국제 비교해 보면 초·중등 교육 단계는 OECD 평균의 133%에 달하지만, 고등교육 단계는 75% 수준에 머물러 심각한 투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교육 현장에서는 구조적 잉여 재원이 현금성 복지나 단기성 사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관찰되는 반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는 재원 부족이 심화하고 있어 제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ㅇ 설문실험 결과, 교육재정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정보(인구구조 변화, 국제 비교, 분야 간 예산 비교)가 주어질 때 국민의 교육예산 비중 및 배분 산식 개편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 가지 정보를 각각 제시한 결과, 모든 정보 제공 집단에서 응답자가 희망하는 교육예산 비중이 비교집단 대비 2.2~2.7%p 하락하였으며, 특히 타 분야와의 예산 비교 정보를 접한 집단에서는 현행 교육지출 수준을 “과다”로 평가하는 비율이 25%에서 35%로 크게 상승함.

  - 잉여 재원의 배분 우선순위 세 가지 정보 유형 모두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확대’를 1순위로 선택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5~-10%p)하였으며, 제공된 정보의 논리적 함의에 따라 고등교육 확대, 타 분야 전출, 지역사업 이전 등 차등적 재배분 방향으로 선호가 이동함. 

  - 학령인구 및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산식 개편에 대한 지지율 또한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60.0%)이 비교집단(53.0%)보다 높게 나타나, 전문가 집단(68.2%)의 의견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임*.

     * 이 결과는 정보 제공이 전문가 의견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참고적 사실을 보여줄 뿐이며, 전문가 의견 자체가 곧바로 사회적으로 최적의 판단임을 의미하지는 않음.

 ㅇ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에 여러 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본 연구에서 가장 일관되고 강력한 선호 이동을 유발한 정보 유형은 교육, 복지, 국방, 환경 등 주요 기능별 지출을 병렬로 제시하는 분야 간 예산 비교였으며, 이는 분야 간 예산 비교의 상시 공개 체계 구축 필요성을 시사함.

  - 3~5년 주기로 교육청,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비상설 검토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신 인구 추계 및 국제 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교부율과 산식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교부금 산정공식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