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6년 7월 16일(목)『재정포럼』2026. 7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에서 생산량과 직접 연동된 조세지원을 도입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함.

 ㅇ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해외 주요국은 핵심 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선별적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을 포함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투입 지표에 기반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온 반면, 미국과 일본은 특정 산업 분야의 자국 내 생산량과 연동된 새로운 형태의 조세지원 제도를 최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음.

 ㅇ 미국과 일본의 생산 연동형 조세지원은 자국 내 생산 장려라는 공통된 목적을 지니면서도, 각국의 통상·재정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설계와 운용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

  - 미국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청정에너지 핵심 부품(태양광, 풍력, 배터리, 핵심광물 등)의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세액공제액의 직접 환급(Direct Pay) 및 제3자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기업의 현금흐름을 지원함.

     * 단, 우려 대상 외국법인(FEOC) 등 금지 외국 기관(PFE)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혜택을 엄격히 제한하여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함.

  - 일본의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기자동차, 그린스틸, 반도체 등 산업경쟁력 기반강화상품의 신규 투자 및 생산·판매량에 대해 최대 10년간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미국과 달리 세액공제의 환급 및 양도는 허용하지 않음.

     * 단, 분야별 최소 신규 투자 금액 요건을 만족하면서 임금 증가, 국내 투자, 소득 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할 것을 추가로 요구함.

 ㅇ 우리나라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여부 및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할 때에는 산업·통상·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지원 분야의 적정성 확보) 정보 비대칭 및 무분별한 지원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위험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지원을 한정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주기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통상 마찰 리스크 최소화) 자국 내 생산 장려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석될 경우 WTO 규범 위반이나 상계관세 부과 등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환급 및 양도 허용 여부 검토) 세제 혜택의 환급 및 양도는 적자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국세 수입의 경기 민감도를 높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허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적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사업을 통한 직접 보조금 지원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투입 지표 기반 조세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문제를 명확히 조율하고, 실효성이 낮은 기존 제도를 정비하여 조세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권성준 연구위원은 「국세수입의 최근 동향 분석」에서 최근 우리나라 국세수입 변동 현황 및 세목별 기여도를 살펴보고 주요 기여 세목의 세수입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국세수입 전망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ㅇ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은 2020년 이후 이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으로 판단됨.

  - 2020년 이전에는 전년 대비 국세수입 증감률이 절댓값 기준 10% 이하에 머물렀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0.5%, 15.1%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13.1% 감소하였다가 2025년 11.1% 증가하는 등 단기간 내에 10%를 초과하는 증감률이 이례적으로 반복됨.

 ㅇ 세목별 분석결과, 국세수입 변동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주요 세목은 법인세 신고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으로 확인됨.

  - 기업 영업이익과 높은 동조성을 보이는 법인세 신고분의 세수입은 최근 기업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변동성이 커졌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영업실적 변동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양도소득세 수입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2021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는 주택가격 하락 및 부동산 거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다시 크게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와 긴밀히 연동되는 모습을 보임. 

  - 부가가치세수는 대내외 요인에 따라 민간소비, 수입액, 수출 환급액 등이 변화하면서 등락을 보였으며, 근로소득세는 기업 실적에 연동된 상용특별급여(성과급) 규모의 증감에 따라 세수입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아울러 이자소득세는 금리 상승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2023~2024년 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인 세율 인하 조치로 인해 최근 5년 세수입이 가파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과거에 비해 높아진 국세수입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최근 국세수입의 변동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세수입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 경제와 국세수입이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현 구조상 향후 초과세수 및 세수결손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는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재정당국은 세수안정화기금 설치, 재정 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국세수입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