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6년 4월 20일(월)『재정포럼』2026. 4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최인혁 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요인 분석: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을 정책적 요인과 비정책적 요인의 기여도로 분해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강보험 재정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함.
ㅇ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6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는 「건강보험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보험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2015~2024년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에 대한 요인별 분해를 시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모색함.
ㅇ 분석 기간 직장가입자 전체의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명목)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 증가는 주로 1인당 보수월액, 보험료율, 취업자 수 대비 보수월액 납부자 수 비율 등에 의해 견인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구수 증가가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감소 중인 것으로, 고용률의 경우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험료 수입에 음(-)의 영향을 미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1단계(2018년)·2단계(2022년) 부과 체계 개편이 진행되었던 분석 기간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수입 역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수월액 보험료 납부자 수 대비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수의 비율 증가와 1인당 소득월액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분석됨.
ㅇ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 및 고용률 변동 등 건강보험 주무 부처나 공단의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운 비정책적 요인이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에 더해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기준 정비, 일용근로소득 등으로의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등 부과 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건강보험료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운영의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수행하는 한편,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하는 등 지출 측면에서의 효율화 노력 역시 적극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