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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새글
작성자미디어 커뮤니케이션팀 조회수25 등록일2026-03-03260303_제60회 납세자의 날 심포지엄 자료집.pdf [22,746 KB] 260303_제60회 납세자의 날 심포지엄 자료집.pdf바로보기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2026년 3월 3일(화)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2층 컨퍼런스룸 209호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jpg [2,433.8 KB]
![[보도자료]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2 이미지](/thumbnail/kor_Plaza_PressRelease/920_BBS_202603030459482032.jpg;jsessionid=6DFF9DFFE5A486982577D8DE0708FD0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6년 3월 3일(화)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2층 컨퍼런스룸 209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와 공동으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함.
ㅇ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예순 번째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조세정책 60년과 미래 발전 방향: 형평과 성장의 동행’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 조세정책의 변천사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됨.
□ 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발전 방향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전략을 깊이 있게 논의함.
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과 발전 방향: 소득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함.
- 본 발표는 1930년대 근대적 개인소득세의 도입부터 시작하여 경제 개발기, 시장경제 전환기를 거쳐 2010년대 이후 소득 양극화 심화 및 재분배 강화 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변천 과정을 개관함.
- 이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발전 방향으로 ▷세부담 구조 개선 ▷세원투명성 변화를 반영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과세형평성 제고 ▷현실적인 생계단위(가구) 반영 및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함.
ㅇ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상임고문이 「글로벌 경쟁 속 성장전략의 변천과 발전 방향: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함.
- 본 발표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변화 과정을 도입기(1960~1965년)부터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와 현금지원 체제로의 구조 전환기(2019년~현재)까지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나아가 글로벌최저한세 체계 아래에서 기존 감면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기반 세제혜택특례에 따른 적격 세제 인센티브(QTI) 활용 등 바람직한 조세감면 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논의함.
ㅇ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의 사회 아래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변광욱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정책관(이상 가나다 순)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침.
□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이 있는 누구나 현장에 참석하여 참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