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 아태재정협력센터는 11월 6일 (목) 9시 서울 신라호텔 3층 라일락홀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공공재정관리』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함.

 ㅇ 이번 포럼은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공공재정관리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공공재정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국내 공공·연구기관*들과 함께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그리고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함.

     * 국세청, 조달청,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조달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행정연구원

□ 포럼은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의 개회사,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이용안 한국재정정보원 부원장의 축사로 포문을 염.

 ㅇ 이영 원장은 환영사에서 “AI는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이번 포럼이 공공재정 분야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ㅇ 이어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재정분야 AI 활용 로드맵」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공공 재정관리 체계 전반에 인공지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함.

□  「공공재정 분야 AI 활용 및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재정혁신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이 공유됨.

 ㅇ 올렉시 발라부슈코(Oleksii Balabushko)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관(Practice Manager)는 “스마트한 공공재정을 위한 AI 활용(Harnessing AI for Smarter Public Finance: Opportunities, Risks and Early Country Experiences)”을 주제로 AI가 예산 수립, 조세 행정, 조달, 지출 평가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함.

 ㅇ 델핀 모레띠(Delphine Moretti) OECD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Senior Policy Analyst)는 “공공재정관리에서의 AI 활용(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발표를 통해 AI가 정부의 생산성, 대응성,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데이터 품질이나 보안 등의 새로운 위험 요인 또한 동반하고 있음을 설명함.

 ㅇ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혁신연구실장은 공공재정관리 분야에서 AI 기술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설명함.

 ㅇ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사회 아래 임은영 LG CNS GenAI 사업 담당이 민간의 AI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의 기회와 도전 과제를 제시하였고, 송석현 국립경국대학교 교수(한국디지털정부학회 학회장)가 참여하여 AI 기반 재정 거버넌스의 발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 「재정분야 AI 활용 연구」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재정관리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적 과제들이 제시됨.

 ㅇ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공공재정정보의 AI 및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위험 및 법적 불확실성 등 제도적 과제가 상존함을 지적함.

 ㅇ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은 예산 편성, 집행, 성과평가 등 국가 재정의 전 과정에서 AI를 활용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을 제시함.

 ㅇ 이충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투자성과센터장은 공공 부문에서 AI를 활용한 성과평가 체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AI 활용을 통해 정책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

 ㅇ 박용주 전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 토론에서는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와 곽준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AI 신뢰성기술팀장이 AI의 확산에 따른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윤리적, 정책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마지막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재정분야 AI 활용 우수사례」를 주제로 조달, 조폐, 국유재산 관리 등 공공 분야에서 AI 활용의 모범사례들이 소개됨.

 ㅇ 김병일 SK Inc AX 위원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에 적용된 AI 기술을 소개하였으며, 김남혁 한국자산관리공사 AI 혁신팀 차장은 국유재산 관리 분야에 신기술을 도입한 사례를, 오규호 한국조폐공사 ICT기획부 과장은 화폐와 신분증 등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의 혁신 적용 사례를 발표함.

 ㅇ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의 사회 아래 김성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략기술본부장과 이연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재정·경제정책지능연구센터장이 참여하여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의 확산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함.

□ 이번 포럼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전환시대의 재정 관리 방안」이라는 공동연구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재정관리 혁신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자리임.

 ㅇ 특히 세계은행과 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참여로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경험이 교차 논의되며, 향후 정부의 AI 기반 재정혁신 정책 수립에도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