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오는 11월 5일 (수) 14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임.

 ㅇ 지난 2020년 시작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공공회계 및 재정 전문가들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개선과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공공재정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됨.

□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통계의 고도화: 공시에서 활용으로」라는 주제 아래 ▷재정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을 국제적 수준에서 진단하고 ▷국가관리회계 관점에서 재정정책 수립 시 재정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ㅇ 전 세계 175개국이 산출하고 있는 정부재정통계(GFS)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 비교가 가능한 재정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존의 정부재정통계체계를 전면 개정하여 「정부재정통계편람 2001(GFSM 2001)」을 제정하고, 회원국에 이를 채택할 것을 권고함.

는 정부재정의 투명성과 국제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정책 당국자 등 내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지원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임.

   - 합리적인 재정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발생주의 회계에 기반하여 미래의 수입과 지출을 현가화*할 수 있는 재정통계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국가관리회계 개념에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미래에 발생할 예상 현금 흐름(수익 또는 비용)의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

   - 아울러 세대 간 형평성을 평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 간 재정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예산과 중기재정전망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함.

 ㅇ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발생주의 회계 정보에 기반한 수입·지출 전망과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이날 행사에서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스테피 슈스터(Steffi Schuster) 국제통화기금(IMF) 정부재정과장의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그리고 라운드테이블이 이어질 예정임.

 ㅇ 기조연설에서는 스테피 슈스터 IMF 정부재정과장이 ‘발생주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부재정통계를 포함한 재정정보의 국제적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 의사결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ㅇ 주제발표는 정부 정책 결정을 위한 국가관리회계의 역할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 간 재정정보 통합 전략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재정통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 상속세·증여세 등 미래 수입과 연금·기본소득 등 미래 지출의 현가화를 중심으로 정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국가관리회계 개념의 도입 및 재정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발제할 예정임.

   - 두 번째 세션에서는 마리아나 사바테스 쿠아드라도(Mariana Sabates Cuadrado) IMF 통계국 선임 이코노미스트와 클레멘트 은추티(Clement Ncuti) IMF 재정국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정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결산 체계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통합예산과 중기재정전망 전략을 모색할 예정임.

 ㅇ 이어지는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제기구,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조연설과 세션 토론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재정 당국의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및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논의할 예정임.

□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관리회계 개념의 도입과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정보 통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발생주의 회계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나아가 정부 재정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심포지엄은 행사 홈페이지(https://www.gafsc-seminar.kr) 사전 등록을 통해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