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5년 10월 30일(목)『재정포럼』2025. 10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이경훈 부연구위원은「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첫해 동안 나타난 국가 간 노동시장 변화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함.
ㅇ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충격 속에서 국가별 정책대응과 노동시장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개별 국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큰 비중을 차지함.
-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양상과 사회적 거리 두기, 사회안전망 정책대응이 뚜렷하게 달랐던 8개국*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별 대응 차이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의 이질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개별 국가의 축적된 사례를 횡단적으로 연결하는 비교 기반의 분석틀을 제공함.
* 덴마크, 미국,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호주 (이상 가나다순)
ㅇ 분석 결과, 2020년 2분기 모든 국가에서 근로하지 않는 인구의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나 그 양상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남.
- 미국은 단기 실업자가 크게 늘었고, 유럽과 호주는 일시휴직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노동시장 이탈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차이는 상당 부분 각국의 고용유지제도(job retention, JR)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에 대한 정책대응 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옥스포드 코로나바이러스 정부 대응 추적기(OxCGRT)의 엄격성 지수*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확진자 수 자체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강도가 고용변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함.
* 학교 폐쇄, 직장 폐쇄, 공공 행사 취소, 공공 모임 제한, 대중교통 폐쇄, 자택 대피 명령, 공공 정보 캠페인, 내부 이동제한, 국제 여행 통제 등 9가지 대응 지표를 종합한 지수
- 또 인구집단별(나이, 교육수준, 성별, 가구 구성)로 직무 특성(대면 의존도와 원격근무 가능성)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코로나19 기간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ㅇ 고강도 거리 두기 도입 시 비근로 확대가 충분히 발생하므로, 감염 억제 정책과 고용유지·소득 보전 장치를 동시에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는 긴축 조치와 더불어 외부요인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보전, 고용유지 제도, 유연근무제도 등 사회안전망 제도 간 조율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충격 초반에는 고용유지로 고용 관계를 보호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실업보험의 강화로 비효율적 매칭 방지 및 재배치 촉진할 수 있음.
- 또 고용 정책 설계 시 직종별 특성과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청년·저학력·대면직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고용유지 대책 마련과 같은 취약집단 표적화와 ▷공공·교육·전문서비스 부문의 원격근무 인프라 상시화(장비·보안·표준계약)로 비대면 전환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