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5년 8월 12일(화)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경제학회(회장 이근)와 공동으로 『2025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ㅇ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라는 비전 아래 지난달 31일(목)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됨.
□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학계와 정부, 언론, 경제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감.
ㅇ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의 개회사와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서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함.
ㅇ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안종석 가온정책연구소 대표의 사회 아래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원익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조만희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상 가나다순)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침.
□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조세 정책의 역할을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엿볼 수 있다”며 “효과성과 효율성, 형평성과 행정비용 그리고 국민의 수용성까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제개편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ㅇ 이영 원장은 이어 “오늘 논의되는 의견들이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