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5년 6월 30일(월)『재정포럼』2025. 6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이기쁨 부연구위원은「기업 간 지식과 기술의 확산: 지리적 R&D 확산 효과를 중심으로」에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에 미치는 사회적 효과, 즉 지리적 R&D 확산 효과를 분석함.
ㅇ 지식과 기술은 준(準) 공공재적인 특성이 있어 한 기업의 R&D 활동은 주변 기업으로 파급되어 지식의 확산(Knowledge spillover)을 유발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외부효과가 발생함.
- 특히 기업 간 물리접 근접성은 네트워킹과 정보 교류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술적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어 확산 효과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정부가 R&D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 및 시행하고, 지역산업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지리적 근접성에 의한 확산 효과를 활용하는 R&D 지원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리적 R&D 확산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필요함.
ㅇ 실증 분석 결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업들 사이에 R&D 확산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식과 기술의 파급 효과가 커지는 경향이 확인됨.
- 구체적으로는, 시군구 기준의 지리적으로 근접한 기업들의 R&D 투자가 10% 증가할 때 생산성은 장기적으로 약 0.105% 증가하는 반면, 시도 기준에서는 0.008%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을 함께 고려했을 때,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 혹은 소분류 수준의 유사성을 가지며 동일 시군구 안에 자리한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강한 R&D 확산 효과가 나타났으며, 산업 유사성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 경합 효과로 인해 확산 효과가 제한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관찰됨.
- 이러한 지리적 R&D 확산 효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현저히 약화하였으며 그 이전 시기에는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최근 10년간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근접성이 여전히 R&D 확산에 중요한 경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함.
ㅇ R&D 확산의 외부효과를 고려할 때 기업 집적을 유도하고 R&D를 지원하는 현행 시도 단위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타당한 방향으로 평가됨.
- 시군구 수준의 클러스터링은 지식 확산의 측면에서 시도 단위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나, 공간 범위가 협소한 경우 지원 대상 기업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임.
- 아울러 산업군을 과도하게 세분하는 대신 적정 수준으로 구성하고, 조금 더 좁은 범위의 산업단지 중심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지식 확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또 최근 10여 년간 물리적 근접성이 R&D 확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클러스터나 공유사무실 등 물리적 집적 기반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