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5년 6월 13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을 주제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함.

 ㅇ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5월 설립된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재정 지원 구조과 조세 제도 개편 ▷사회와 기업의 대응 방향 등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됨.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인구정책의 체계적 평가와 거버넌스 강화, 양육지원 사업의 구조 개편, 가족 친화적 조세정책 마련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함.

 ㅇ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 정책연구팀장은 ‘인구정책의 평가와 관리 방향성’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인구정책이 단기 성과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생애주기별 성과지표 설정과 평가 체계 확립,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하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은 ‘양육지원 사업의 효과와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양육지원 사업이 현금지원과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정책 연계 부족과 전달체계 비효율로 실질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정책 연계 강화와 재정 지원 구조 개편, 지역별 인프라 재조정 등 중장기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ㅇ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가족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에서 가족의 관점에서 담세력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인적공제와 자녀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 등으로 세수 손실을 보완할 것을 제안함. 또한 부부합산과세와 같은 과세단위 개편은 소득세제를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편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율 인상 등 큰 세제개편이 필요하며, 단독가구 등 세 부담이 증가하는 계층에 대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ㅇ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의 사회 아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부실장(이상 가나다 順)이 열띤 토론을 펼침.

□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응 노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초저출생의 구조적 원인과 장기 전략의 필요성, 일·가정 양립 인프라 구축 방안과 유연근로제도의 실효성, 인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는 인구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확산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층적 정책 과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함.

 ㅇ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전환기의 인구정책: 주요 이슈와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초저출생이 단기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가족 가치관, 젠더 역할, 노동시장 유연성과 같은 근본적 제약 해소와 함께 지역 기반의 장기 전략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ㅇ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 시대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과제: 유연 근로 국제 비교를 통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의 상호 상승을 위해 일·가정 양립 인프라와 유연근로제도의 실질적 활용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유럽의 사례를 들어 관련 제도의 도입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수용성이 실효성의 관건임을 제시함.

 ㅇ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인구 위기 해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구경영’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기존 출산 장려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구를 국가의 전략적 자원으로 관리하는 ‘인구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기업과 조직이 경영전략과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함을 강조함.

 ㅇ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이 저출생 대응의 핵심이라며 관련 제도의 높은 도입률에 비해 실질적 이용률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 인센티브 확대와 맞춤형 컨설팅 등 정책적·문화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함.

 ㅇ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의 사회 아래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환 콜마홀딩스 콜마출산장려팀장,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 전략연구팀장,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상 가나다 順)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와 관리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3세션에서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분절된 현행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설계와 총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이영 원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와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청년층 불안정, 가족 형성 비용, 성평등 미비 등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며, 일시적 재정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과 관리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ㅇ 이영 원장은 특히 현행 정책이 주거와 고용, 양육과 돌봄, 결혼과 임신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돼 체계적인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책군별 중장기 과제와 맞춤형 전략 수립, 성과 평가 체계와 예산 배분 시스템 개선, 인구정책 총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ㅇ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맡은 종합 토론에는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정운 롯데지주 인재전략팀 수석, 박철성 한양인구문제연구원 원장, 전병목 한국재정학회 회장,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상 가나다 順)이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