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5년 4월 29일(화)『재정포럼』2025. 4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원종학 선임연구위원은「일본 지방재정계획의 구조와 역할」에서 일본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 자료로 사용하는‘지방재정계획’이 무엇인지, 또 정부 간 재정조정 제도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봄.
* 지방교부세 : 국가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 수입 가운데 일정한 비율로 지방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함.
ㅇ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국민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수입만으로는 그 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수입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각 지방에 배분함.
-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규모는 2010년 약 28조 원에서 2020년 50.3조 원, 2023년 75.3조 원으로 내국세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에 따라 향후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면 중앙정부의 지출도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지방재정대책*을 운영 중인 일본에서는 지방재정의 표준적인 세입·세출을 전망한 ‘지방재정계획’을 작성,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논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음.
* 지방재정대책 : 법으로 정해진 지방교부세의 규모와 지방재정의 수지 전망에 따른 소요 재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총괄적으로 시행되는 대책.
- 지방재정계획은 각 지자체의 표준적인 세입과 세출을 전국 단위에서 합산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수지에 대해 전망해 과부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하여 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재원 대책을 시행함.
- 수지 균형을 위한 재원 대책은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나, 주로 지방교부세율의 개정과 같은 제도 개정, 교부세 및 양여세 교부금 특별회계 (교부세특별회계)의 자금운용부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교부세 총액의 증액, 재원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건설지방채 추가 발행 등의 방안을 중심으로 실시함.
ㅇ 매년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수정·보완 하는 연동화(rolling plan)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계획·작성만이 법적 의무 사항이며 준수를 강제하지는 않음.
- 정부의 예산편성 이전에 수많은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교부세의 총액을 결정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통일된 형태로 재정의 과부족(過不足)을 파악하고 이를 논의 자료로 활용하는 일본의 지방재정계획 운용 사례도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짐.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