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5년 3월 27일 (목)『재정포럼』2025. 3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박정흠 부연구위원은「유연근무제도의 확산이 주택 및 상업용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이후 확산한 유연근무제의 사용이 같은 시기 관측된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분석함.
ㅇ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년 동안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이 15.6% 상승하였는데, 이는 경기침체기에 자주 관측되지 않는 독특한 현상임.
- 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국가에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확정적 재정·통화정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도의 확산으로 인하여 업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로 전이되었음을 시사함.
ㅇ 국내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위기 이후 평균 유연근무 사용 일수가 많은 시·군·구에서 그렇지 못한 시·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 상승을 경험한 사실을 확인함.
* 한국노동패널 코로나 부가 조사 자료,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매매가격 및 상업용부동산 임대료 자료, 지역별 고용 조사 자료 및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자료
- 서울 및 광역시를 포함한 도구변수 분석 결과 거주자의 유연근무 사용 일수가 1 표준편차(0.09일)만큼 높은 시·군·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시·군·구에 비하여 주택 매매가격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2.0% 더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서울 및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에 대한 도구변수 분석 결과 유연근무 사용 일수가 1 표준편차(0.09일)만큼 높은 시·군의 코로나19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대조군에 비하여 5.8% 더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상업용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근로자의 유연근무 사용 확대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상업용부동산 수요가 주택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 시사함.
ㅇ 본 연구는 지역별 부동산 수요를 이해할 때 유연근무 사용 실태 등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근로자의 경제활동 행태 파악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부동산시장은 수요 변화에 따라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정되기 어려우므로 중장기적 수요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정책을 조정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