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5년 3월 7일(금)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함.
ㅇ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쉰아홉 번째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이론, 실증, 사례 증거에 기반한 중장기적 조세·재정 정책을 설계하고, 이와 관련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를 선도하고자 마련됨.
□ 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발적 기부문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과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세제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이 「기부금 세제지원과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
- 본 연구는 2014년 이후 있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소득세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기부 장려책(인센티브)의 변화에 따른 기부행태의 변화를 분석함.
- 구체적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가 변화하였을 때 기부 참여 비율, 평균 기부 금액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납세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 가격 탄력성도 추정하는 등 다양한 분석을 시도함.
ㅇ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이 「설문 실험을 이용한 납세자 인식 및 선호 분석」 결과를 발표함.
- 본원은 세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견해 등 응답자의 인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결정요인을 엄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64세 3,0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함.
- 표본은 온라인 패널 가입자 중 시도, 성별, 나이(10세 단위)별로 할당 추출하였으며,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 시간이 5분 미만인 응답자(전체의 6.7%)는 분석에서 제외함.
ㅇ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의 사회 아래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세법학회장),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동건 국립한밭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전지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상 가나다 순)이 열띤 토론을 펼침.
□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이 있는 누구나 현장에 참석하여 참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