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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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4년 11월 5일(화)『조세재정브리프』통권 172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는 다가오는 인구구조 고령화 사회에 증가할 의료 재정지출에 대응하고자, 알츠하이머 질병과 연관된 고령층 인지 정도를 고려한 인구 분포를 미시모의실험을 통해 도출하여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김정환·김우현·문형식, 『보건의료 지출 분석을 위한 미시모의실험모형 구축: 알츠하이머 질병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스웨덴과 미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고령화 연구패널 데이터에 적용하여 고령층의 인지능력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도를 고려한 인지능력에 따른 고령층 인구 분포를 추정함.
ㅇ 고령화 연구패널에서 1인 거주 고령층의 인지능력 분포와 경제활동 참여 규모를 2050년까지 추정한 결과 인지능력 취약계층의 증가가 예측됨.
- 모의실험 결과 2050년 기준으로 치매 의심 1인 고령 가구가 약 11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이 중 약 8만 가구가 치매 의심의 인지능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도인지장애 계층도 약 1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