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4년 5월 14일(화)『조세재정브리프』통권 167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에서는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인터넷 미디어 여론이 조세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선호를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 정성적・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배진수·박정흠·김수현,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구체적으로, 설문을 통해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 신설에 관한 의견을 텍스트 형태로 수집하였으며 이를 인터넷 미디어 여론의 텍스트와 비교 분석함.
ㅇ 텍스트를 구성한 주제의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이용한 토픽모형 분석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음.
-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에 대한 설문응답을 토픽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을 때에는 수익에 대한 과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자 보호, 과도한 세율 등 조세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주요 주제를 구성하였으나,
- 해당 세제 신설에 대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분석한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주제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 정책, 정부에 대한 불만, 금융투자소득세, 선거 등 주제가 다양하고 산발적인 경향을 보였음.
ㅇ 해당 세제 신설에 대한 긍정/부정 의견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트랜스포머 모형을 이용한 감성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음.
- 인터넷 미디어 여론에서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 신설에 대해 부정 감성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설문에서 얻은 부정 응답의 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해당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