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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조세교육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1,708 등록일2023-12-05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조세교육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jpg [8,45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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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12월 5일(화) 본원 7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조세교육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ㅇ 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 조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교재 개발, 사업 홍보, 학술행사 동동 개최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및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됨.
□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 이후『청소년 조세교육 포럼』을 열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청소년 조세교육 활성화 방안 및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함.
ㅇ 강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식공유팀장은 첫 번째 발표에서 “올해 3월 시행된 ‘한국인의 납세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5%, 20대의 59.4%가 각종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학교에서의 조세관련 특화 교육은 전무한 실정으로, 생애주기·교육대상별 맞춤형 조세교육을 통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상적인 납세자 교육은 어릴 때 시작되어 성인기까지 계속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를 통해 형성된 조세 이해도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원은 초등교사와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납세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조세교육 교재와 과정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세종·충청권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진행 중임.
- 본원은 향후 조세교육 참여 학급을 총 200개 학급으로 늘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론형 조세교육 프로그램도 구축해나갈 예정임.
ㅇ 김지경 한국청소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표에서 “현행 청소년 금융정책은 초·중·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또래 집단 내의 격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 이해력의 핵심 요인은 ‘부모의 금융교육 수준’임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학부모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자기도전 포상제 등 활동프로그램과 연계해 청소년 금융교육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또 “현행법 상 학교교육·평생교육에 연계하는 것으로 규정된 금융교육에 대한 내용을 학교교육·평생교육·청소년 정책과 연계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청소년 정책 유관기관 및 시설이 청소년 금융교육 실무협의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함.
□ 양 기관장은 또 이날 오후 시민들과 청소년 조세교육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하여 세종시 첫 번째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세종FM에 출연, 『청소년 조세교육으로 여는 시민교육의 문』을 주제로 좌담을 진행함.
ㅇ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스웨덴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에서 조세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 10~12학년에 대해서는 사회교과목에서 경제와 조세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초·중학생을 넘어 사회진출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지는 직업계 고등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체득할 수 있는 특화 조세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전주기적 조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라고 말함.
□ 한편, 본원은 지난 11월 29일 제주도교육청과 『조세교육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동으로 현지 조세교육 캠프 및 교사 연수를 추진키로 하는 등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ㅇ 본원은 향후 교육기관뿐 아니라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역시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조세교육사업의 내실과 효과를 더욱 키워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