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10월 26일(목)『조세재정브리프』통권 151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노동시장의 특성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식별된 문제점에 기반해 중장년층 대상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개선을 위한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이환웅·고창수, 『중장년층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일자리 재정정책에의 함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등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중장년층(45~64세) 고용의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의 변화 추세를 살펴봄.
- 양적 측면에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의 질 측면(종사자 지위, 근무하는 사업체의 규모) 등에서도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과거와 비교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60세 정년연장이 입법된 2013년 이후 조기퇴직의 확산 등으로 퇴직연령이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주장의 진위를 검토함.
- 해당 주장의 기반이 되는 자료인 고령층부가조사는 중고령자 중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연령을 제공함.
- 따라서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지 않는 중고령층의 은퇴연령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절단회귀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정년연장법안이 입법화된 시점을 전후로 중장년층의 평균 퇴직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다만 교육수준(고졸 미만, 고졸 이상)에 따른 퇴직연령의 격차가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숙련 중장년층을 위한 노동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을 실시함.
- 고정효과를 활용한 사업효과 추정 결과 기초지자체에서 해당 사업 예산규모의 상승은 고용률, 노동시간, 근로소득의 완만한 상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 인터뷰에서 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 검토 및 지역 상황에 따른 설계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