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9월 26일(화)『조세재정브리프』통권 150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 연구는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기업부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적률법과 2005년 「법인세법」 개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한계 실효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수준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임.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홍병진, 『법인세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최근 한국의 기업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음.
- 적절한 부채의 사용은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과도한 부채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파산위험을 증가시킴.
-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다시 주목받고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던 주요 변수 간 내생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법인세와 기업부채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고자 시도함.
- 한계 실효법인세율의 계산 방법, 내생성을 고려한 실증 모형과 이를 고려한 일반화적률법의 사용, 2005년 「법인세법」개정을 활용한 분석 등을 통해 내생성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음.
- 1990년부터 2021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사를 기준으로 연립 GMM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의 1%p 증가가 총부채의 0.310%p 증가를 발생시키며, 이는 2021년 표본 기준 약 3조원의 부채 증가를 의미함.
- 2005년 법인세율 완화를 외생적 충격으로 활용한 사건분석 결과, 2006년의 총부채는 2004년 대비 0.192%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ㅇ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 및 자산시장의 왜곡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정책 설계를 해야 함.
-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이에 따라 자산시장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종합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요와 공급을 함께 고려하는 이론적/실증적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