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8월 29일『재정포럼』2023. 8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김평식 부연구위원은「근로환경은 질병 결근 또는 아파도 출근하는 현상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근로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근로자들의 건강과 기업 생산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근 및 프레젠티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ㅇ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질병 결근 일수는 평균 1.2일(OECD, 2019)로 비교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아파도 출근하는 현상(이하 프레젠티즘) 역시 흔하게 관찰되므로 ▷부정적인 근로환경과 관련된 비용을 산출하거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함. 

 ㅇ 먼저 이론적 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① 근로자가 회복이 느리거나 유급 병가제도의 임금 대체율이 낮아지면 결근할 확률이 높아지고 프레젠티즘할 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② 근로 환경이 나빠지면 결근할 확률은 높아지지만 프레젠티즘할 확률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임.

 ㅇ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구축한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 물리적 위험·인체공학적 위험·정서적 위험·업무 수행 중 폭력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된 횟수(총 23개)가 1회 증가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프레젠티즘 일수 약 0.08일, 결근 일수 약 0.05일이 각각 증가하였고, 프레젠티즘할 확률은 1%p, 결근할 확률은 0.5%p 증가함.

  - 추계치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국가 전체적으로 결근으로 인해 17조 3,274억원, 프레젠티즘으로 인해 7조 6,119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환산*되었으며, 1개의 위험 요인을 줄일 때 매년 결근으로 인한 피해는 1,590억원, 프레젠티즘으로 인한 피해는 1,325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8월 발표 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2022년 6월 발표 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는 1,356만 8,000명, 시간 당 평균임금은 24,409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고에서는 프레젠티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50% 하락시킨다고 가정하여 추산함.

 ㅇ 선제적 작업환경의 개선은 단순히 산업현장에서 결근일수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프레젠티즘 현상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어 결근 일수 감소를 통해 계산 된 직접적인 사회적 이득보다 더 큰 폭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산업·보건 정책 논의 과정에서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편익 대비 비용을 계산할 때 이와 같은 요인을 포함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최근호 초빙연구위원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간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이론적 근거인 말콤볼드리지 모형의 논리구조 및 지표 설계의 의도가 실제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경영평가(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득점결과를 논의하고, 지표 간 관계를 분석함.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설계 당시의 논리구조와 목적이 실제 평가결과에 구현되는지를 매해 분석해봐야 하나, 이에 대한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황임.

 ㅇ 전체 공공기관의 득점률 분석결과, 총득점에서 평균적으로 75.28%의 득점률을 기록(표준편차 3.58)하였으며, 이를 부문별로 살펴볼 경우 경영관리 부문은 69.45%(표준편차 3.88), 주요사업 부문은 80.47%(표준편차 3.81)를 기록하였음.

   - 평가 방법에 따라 지표를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하여 득점률을 분석했을 경우, 경영관리 부문과 주요 사업 부문 모두에서 계량지표의 득점률이 비계량지표의 득점률보다 높게 나타남.

   - 경영관리 부문 및 주요사업 부문 간 득점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공공기관 유형에서 부문 간 및 계량-비계량 지표 간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다만 주요사업 부문의 경우 주요사업의 성과인 계량지표와 계량지표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인 비계량지표 일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설계 시에 의도했을 경영관리 부문과 주요사업 부문 간 연계성은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주요사업 부문에서 계량지표와 계량지표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비계량 지표 사이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남으로써 지표구성의 목적을 일부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제도개선 작업에서는 부문 및 지표 간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설계를 해야 하며, 과거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DB구축을 하는 한편 매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