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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2년 3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401 등록일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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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포럼 3월호 제309호.pdf [9,285.8 KB] 2022년 재정포럼 3월호 제309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3월 29일『재정포럼』2022. 3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김빛마로 연구위원은「조세지원이 자동차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봄.


 ㅇ 정부가 다양한 정책목표 아래 운용 중인 조세지출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행태변화를 보여야 함.


   - 해당 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환경오염개선 효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 증대효과가 실증적으로 관측되어야 함.


   - 아울러 특정 유종의 자동차에 대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질 때 국내 소비자들이 유종별 수요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파악하는 것은 향후 유사한 제도의 도입 또는 폐지를 검토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요소 중 하나임.


 ㅇ 분석 결과 해당 제도에 의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제도 폐지 시 자동차 구매 결정을 변경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휘발유 자동차, 전기 및 수소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신 구매할 것으로 예측됨.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은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연평균 5,374대 증가할 때 휘발유 자동차 판매량은 연평균 2,126대, 전기 및 수소자동차는 연평균 717대, 경유자동차는 연평균 206대 감소하여 경유자동차와의 대체효과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ㅇ 해당 제도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비자의 최종 지불가격을 자동적으로 경감하는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제도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효과적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친환경차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제도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변화된 환경에서도 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성립하는지 재평가하여 제도의 일몰 여부를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최인혁 부연구위원은「실시간 자료에 기반한 주택시장 현황 및 정책적 함의」에서 아파트 매매 및 임대 시장의 매물량·거래량 관련 실시간·고빈도 자료와 경제학적 분석기법들을 활용하여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주택시장 현황 파악을 시도함.


 ㅇ 본 연구는 일별 아파트 매물량·거래량 자료를 수집·이용하여 시·도별 아파트 매물량·거래량 추세 변화 시점 및 정도를 추정하는 한편, 유입·유출 분해 방법론을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적용함으로써 주요 부동산 정책 시행 전후 매물량·거래량 변동 요인의 변화 여부 및 그 정도를 추정함.


   - 본 연구는 현재까지 활용도가 낮았던 실시간·고빈도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또한 주택시장의 가격 변수가 아닌 수량 변수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됨.


 ㅇ 분석 결과, 1) 수도권 및 세종 지역에서 주요 부동산 정책 시행 직후 매물량 및 거래량의 추세가 즉각적이고도 급격히 변화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 매물량 및 거래량의 변동을 설명하는 유입률과 유출률의 상대적 기여도 역시 주요 정책 시행 전후 변화된 것으로 나타남.


   - (결과 1) 아파트 매매 시장의 경우 서울·경기·세종에서 6·17 대책 발표 직후 매물량 추세의 급격한 변화가 추정되며, 아파트 임대 시장의 경우에도 2020년 7월 말을 기점으로 매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됨.


   - (결과 2) 서울·경기·세종의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내지 시행 이후 거래량 변동에 대한 유입률의 상대적 기여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단,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을 온전히 정책(발표)의 영향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 인과성 여부 내지 정도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엄밀히 밝혀져야 할 부분임.


 ㅇ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에 의해 시장의 기능 내지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된 것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엄밀한 후속연구가 요구되며, 그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신중히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공공 부문에서 주택시장 관련 실시간·고빈도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관리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축적·관리 중인 부동산 관련 통계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동시에 주택시장의 현황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들을 꾸준히 개발·축적해 나가길 권고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