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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8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264 등록일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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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8호_최종.pdf [3,979.1 KB]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8호_최종.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11월 25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18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본고에서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계층 간 교육 격차 혹은 기회불평등 실태를 분석하고, 입시전형별 비교를 통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시 확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본 조세재정 브리프는 오성재·주병기, 『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中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식 입장이 아님.


 ㅇ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지난 20여 년 간 급속히 악화되어 왔는데, 계층 간 교육 격차가 크다는 인식 역시 최근 매우 높게 나타나 ‘계층 사다리로서 교육의 역할 부실화(化)’가 세대 간 계층 이동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1999년 11.1% 수준이었던 ‘세대 간 계층 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2019년 약 55%까지 증가했으며, 교육부의 2017년 설문조사 응답자 중 93.9%가 계층 간 교육 격차가 크다고 응답함.


 ㅇ 분석 결과 2000년대 초반에서 2011년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가구환경 간 대학입학 성과의 기회불평등이 뚜렷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성별 간 그리고 지역 간 기회불평등의 존재 역시 확인하였으나, 지역 간 기회불평등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기회불평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시 계층 간 격차에 따른 기회불평등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신 가구가 최하위 계층일 경우 타고난 잠재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도 70%에 이름.


   - 수시전형에서 출신지역 간 그리고 가구환경 간 기회불평등도가 높아 최상위권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역균형선발이 지역균형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계층 간 기회불평등 개선효과도 작음을 확인함.


   - 정시전형의 계층 간 기회불평등도가 수시전형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나, 두 전형 간의 기회불평등도 격차가 정시전형 모집 비중의 축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두 전형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함.


 ㅇ 최상위권 대학 진학의 기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전형의 선발방식을 학생부교과전형 방식으로 바꾸고 선발결과의 지역균형성이 확보되도록 지역별 최소 선발인원을 지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정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최근까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정시모집 비율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대학 입시제도와 사교육시장의 양적·질적 변화가 매우 컸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