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1년 10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1,623 등록일2021-10-28
재정포럼 2021년 10월호(제304호).pdf [8,433.8 KB] 재정포럼 2021년 10월호(제304호).pdf바로보기
211028_[보도자료] 재정포럼 2021년 10월호 발간_최종.hwp [83 KB] 211028_[보도자료] 재정포럼 2021년 10월호 발간_최종.hwp211028_[보도자료] 재정포럼 2021년 10월호 발간_최종.hwp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10월 28일『재정포럼』2021. 10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국내 순환경제*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및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경제적 유인의 관점에서 고찰함.

     * 순환경제는 ‘에너지·자원 투입→생산→분배·소비→처분→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지는 선형경제 상의 모든 단계에서 자원 가치가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여 자원의 투입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ㅇ 우리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과 함께 폐기물 처분 부담금(2020년 기준 1880억 규모)을 신설하는 등 가격 시그널을 통한 경제 주체 행태 변화를 시도 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인해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매립지는 고갈되고 있으며,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재활용 시장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폐기물 불법 방치 유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생산·소비자들의 근본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하고 재활용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의 정책개입이 필요한 상황임.


 ㅇ 유럽의 사례와 기존 연구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단기적으로 폐기물 처분 행태를 변화시킬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충분히 높은 수준의 가격 시그널을 제시한다면 행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ㅇ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의 행태는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영향보다는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의 영향을 받으므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의 적정한 책정이 폐기물의 원천적인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1인당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이 작고 재활용률이 높으나, 최근 국내 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 및 1인당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음.


  ㅇ 재활용 시장은 시장실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실패 요소를 완화 시키는 노력할 수 있음.


   - 재활용 시장은 모든 상품이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재활용 원료에 대한 표준화 및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재활용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와 공급을 창출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및 논의현황」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들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한국판 뉴딜」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제시함.


 ㅇ 2021년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정부정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책을 확대·연장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준비하는 정책패키지를 제시함.


   -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3가지 정책패키지 가운데 2가지 법안이 현재 의회 논의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범위와 재원조달방안 등과 관련하여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ㅇ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한국판 뉴딜」정책은 ▷새로운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구조적 문제점에 대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인프라계획(AJP) 및 가족계획(AFP)과 유사한 모습을 보임.


   - 다만,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디지털 측면에 방점을 두고 미래성장을 모색하는 반면, 미국은 제조업 및 노후화된 전통 인프라, 연구개발(R&D) 측면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확대·강화하는 모습을 보임.


   - 복지와 관련해서는 두 국가 모두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된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완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불평등 완화, 교육과 보육·돌봄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지방정부와의 공조 및 민간참여 측면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함.


   -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시장의 신뢰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등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사업의 상당부분은 지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중앙-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간 실질적인 협조 노력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