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1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580 등록일2021-07-2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7월 22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11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고에서 공공기관의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정책의 효과를 살펴봄.


ㅇ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공공기관의 공익성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재무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관리 범주에 ‘사회적 가치 구현’ 이 별도 지표로 도입(2018년)되었고, 이듬해(2019년)에는 해당 지표의 배점이 공기업 24점·준정부기관 22점으로 확대되었으나, 같은 기간 재무성과와 업무효율성의 배점은 다소 감소함.


□ 공공기관 자료의 실증분석 결과 사회적 가치 추진과 재무성과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경영평가 성과, 특히 비계량평가 항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사회적 가치 추진의 강력한 인센티브인 것으로 확인됨.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16~2018년 경영실적평가와 재무정보를 수집하여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한 실증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가 객관적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과 영업이익률(OPR)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ㅇ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활동의 내용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삶의 질 제고와 원만한 노사관계는 각각 기관 영업이익률(OPR)과 안전사고 발생 건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규직 비율 증가는 다음해 총자산이익율(RO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ㅇ 다만 실증분석에 포함된 자료의 시계열이 2016~2018년으로 짧아 2017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사회적 가치의 효과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ㅇ 이 외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에서는 ▷공공성 확대 범위의 모호함 ▷지속적인 신규채용 확대의 어려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 추진 ▷재무상태 악화 시 사회적 가치 추진의 어려움 등의 이슈가 제기됨.


□ 이에 따라 저자는 공공기관별 업무영역과 강점을 살린 특성화된 사회적 가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함.


ㅇ 기관의 재무성과가 악화하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므로, 재무성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개별적인 감독과 더불어 경영평가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된 업무 효율성과 재무성과 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일정 수준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공통평가 항목 중심의 획일화된 사회적 가치 추진 배점보다 경영평가 자율항목의 중요도를 확대해 각 공공기관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한 사회적 가치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