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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제3차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3,508 등록일2021-03-24
210324_[보도자료] 제3차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정책토론회 개최.hwp [1,518.5 KB] 210324_[보도자료] 제3차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정책토론회 개최.hwp210324_[보도자료] 제3차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정책토론회 개최.hwp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 배근호)와 사회적가치연구원(원장 나석권)은 2021년 3월 19일(금) 오후 2시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 한양룸에서‘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ㅇ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측정방안 마련을 위한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간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됨.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됨.


ㅇ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웹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회적가치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됨.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공공기관 이해관계자 중심 사회적 가치 측정 참고지표’라는 주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ㅇ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비교 가능한 참고지표를 마련함.


-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계량 평가항목별 참고지표 풀(pool)을 구성하고, 이후 일부 공공기관 대상 집단심층면접(FGI)과 Pilot Test를 거쳐 최종 참고지표를 도출함.


□ 두 번째 발제자인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은‘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를 주제로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서는 재무성과와의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함.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16~18년 3년간의 경영실적평가와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결과와 재무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실증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합리화, 삶의 질 제고 노력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기관의 경영평가 종합성과, 주요사업 및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만, 현재의 경영평가 중심으로 전체 공공기관이 동형화된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 번째 발제자인 홍단 사회적가치연구원 수석은‘중국 국유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주제로 중국 국유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를 소개하고, 한-중 간의 비교를 통해 지표 체계 합리화를 위한 가능성을 제시함.


ㅇ 2019년 5월 중국은‘중앙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관련한 통지’를 발표하면서 중앙 국유기업에서 원칙적으로 매년 사회적책임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요구함.


- 중국 국유기업과 SK그룹의 사회적가치 측정체계를 비교한 결과, 환경영역에서는 대부분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측정영역 및 세부지표 구성에서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해 화폐화를 도입하고, 투입(비용)-산출(성과)을 포함한 이중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기업의 Total Value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별 특성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의 일부분만 반영된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종합토론에서는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의 진행으로 정향우 기획재정부 과장, 김정민 이데일리 부국장, 이세우 상지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한재필 숭실대 교수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학계 및 언론 관계자가 참석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재무성과와의 균형, 중국 국유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짐.


-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참고지표,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 결과, 중국의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 등 다양한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어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확산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함.


- 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로 정의하는 관점이 있으나,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가치로 정의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로 내재화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함.


-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한 정책의 중복 및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SK 중심의 민간부문과 중국 국유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 및 지표 체계를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