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7월 3일(금)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ㅇ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혁신, 협업 등 공공기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부, 학계,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됨.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이 후원한 본 행사는 김유찬 원장의 개회사와 유형철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하여 기관별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됨.

ㅇ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웹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됨.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은“Social Value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 역사와 민간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활동 및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

ㅇ 노동자 권익 보호, 환경 보존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노력(Ford, Patagonia 등)을 소개하고, 세계경제포럼(WEF)의 Davos Manifesto Ⅱ(2020)를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위한 기업의 목적을 강조함.

- 경제적 가치에서 사회적 가치로의 패러다임 전환(Shift)을 대비한 국내외 민간기업과 각국 정부의 활동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활동 및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의 측정방법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함.

□ 두 번째 발제자인 민경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활동현황 및 쟁점”을 주제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기관별 맞춤형 평가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함.

ㅇ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활동의 다양한 측면(이해도, 관심, 노력, 장애요인, 성과 등)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기관의 활동 현황에 대한 설문결과를 소개함.

-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 가치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정책 및 경영평가 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직급별 인식 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함.

- 기관별 특성에 따라 일률적 기준이 아닌 기관별 고유사업과 미션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행사에서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4개 공공기관의「사회적 가치 성과」에 관한 우수사례를 소개함.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입주민 참여형 입주청소’사례를 통해 저소득층 채용,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 강화,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성과를 소개함.

- 36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278명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특히 입주민 채용 및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을 성과로 제시함.

ㅇ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우체국쇼핑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자체와의 협업현황을 소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성과를 소개함.

-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과의 연계, 지자체별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통해 75억원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창출함.

ㅇ 한국전력공사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농가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례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및 농민들의 탄소배출권 확보 지원 등 기관 차원의 각종 추진활동과 성과를 소개함.

- 시설비 지원과 추가지원을 통한 농민 부담을 낮추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증대함.

ㅇ 한국남부발전은‘국민소통기반 주민참여 태양광사업 추진’및‘블록체인기반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거래서비스 구축’사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창출성과를 소개함.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과의 협업 및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REC 거래서비스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혁신을 선도함.

□ 종합토론에서는 박순애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정향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장, 오은경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문명재․홍순만 연세대 교수,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학계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짐.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아우르는 발제와 구체적인 추진사례가 공유되어 공공-민간부문 모두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함.

- 정부, 공공기관 구성원, 학계 뿐 아니라 전국민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공공기관-민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를 타기관과 공유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 창출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에 있어 질적인 성과와 양적 성과가 모두 추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스스로 균형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