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6월 22일『재정포럼』2020. 6월호를 발간하였음.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권성준 부연구위원은 「정부이전지출 확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 분석: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정책을 중심으로」에서 2012년부터 가구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 시행된 보육료(만 0세~2세) 및 유아학비(만 5세) 지원 정책이 당초 목적대로 영유아가구의 양육비용 경감과 영유아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

 ㅇ 정부이전지출은 구체적인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지만 수혜대상이 늘어난 소득을 이에 부합하게 사용할지는 불분명하므로, 정부이전지출 수혜대상의 소비지출 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 작동방향의 합목적성을 점검하는 데 중요함.

 ㅇ 분석결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대체적으로 영유아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유아 발달을 포함한 영유아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긍정 평가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ㅇ 이는 지원 확대의 주 수혜대상인 고소득계층 영유아가구가 양육비용이 절감된 만큼의 소득증가분을 영유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분야가 아닌 다른 곳에 소비했을 가능성을 보여줌.

 ㅇ 이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이전지출은 사용처를 제한하는 바우처 또는 기프트카드 등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현금 지급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양육비용 감당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계층에도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정책 타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안종석 선임연구원은「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서 디지털 경제 분야의 다국적 기업 과세 문제에 대해 다자간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의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언함.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ㅇ BEPS 2.0에 대한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F)가 주도하고 있는데, IF는 지난해 완전히 새로운 방안인 2-Pillar 접근법을 제시함.

   - Pillar 1 통합적 접근법은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을 중심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외에 수요자·사용자가 거주하는 지역(the new nexus)에 과세권을 배분(the new taxing right)하는 내용으로 디지털 서비스 분야와 소비재 산업에 적용됨.

  -  Pillar 2 최저한세는 저세율국을 통한 과세기반 잠식을 억제하기 위해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함.

 ㅇ 이와 과련해 OECD는 올해 말까지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의 관련 이슈 대응 여력 한계 ▷서로 다른 국가 간 이해관계 등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산재한 상황임.

 ㅇ 우리 정부는 국가별 보고서 자료를 활용해 적용대상 국내기업의 이익률을 분석하고, 다른 국가의 기업이 국내에서 디지털 서비스와 소비재를 공급하면서 신고한 자료도 분석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업종별·지역별 통상적 이익률, 초과이익 중 소비지에 배분하는 이익의 비율 및 배분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