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5월 28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96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ㅇ 본 발간물은 <윤성주, 「코로나19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5>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 본고에서 저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매우 큰 사회적·경제적·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 관련 예산의 추이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논의함.
ㅇ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3%p 하향조정(1월 3.3%→4월 –3.0%) 하는 등 감염공포는 전 세계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보건의료부문 프로그램 중 전염병과 관련성이 큰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 예산은 2007년 1285억원에서 2020년 7094억원으로 연평균 14.0% 늘어나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ㅇ 같은 기간 공공보건의료확충, 보건산업육성 등 보건의료부문 내 다른 프로그램 예산은 각각 9.2%, 13.2% 늘어나는데 그침.
□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 중 예방접종관리(단위)*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4.0%에서 10.1%로 감소하게 되고, 2020년 기준 주요 프로그램예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50만원 상당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07년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 예산의 17.3% 수준이었던 예방접종관리사업의 비중은 2020년 47.8% 수준까지 증가
ㅇ 2009년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A(H1N1)와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인해 2010년과 2016년에 예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후 지속적인 투자확대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음.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전염병 방지 관련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배분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염병 관련 예산을 우선순위에 설정하고,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최근 들어 전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전염·전파의 속도와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전염병 관련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해보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