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일 시 : 2017년 3월 10일(금) 14:00~16:00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 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요즘 부의 대물림과 저성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정책이라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혹은 최소한 하나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하나를 개선시키는
정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정책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상충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세목입니다. 부의 집중 및 대물림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의 균등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유지 혹은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이때, 상속·증여세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시키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반면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서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투자나 소비와 같은
경제활동은 고령층보다는 젊은 계층에서 더 활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필요한데, 정작 많은 자산이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령층
으로부터 젊은 계층으로의 원활한 자산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주장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합리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제
운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상속·증여세제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부디 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상속·증여세제와 관련한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견은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