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일시 : 2015. 7. 3. (금) 14:00~16:00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주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고도기술사업 분야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 대규모 외국인투자, 특정 지역에의 투자 등 지원 대상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로서 내국인을 역차별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성과를 발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제도가 매우 복잡하며, 투자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고용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원 대상 지역과 업종, 지원 기간이 더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2014년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심층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심층평가 결과와 제시된 장기 정책방향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개편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14년의 심층평가 결과와 그것을 바탕으로 마련한 단기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조세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고견을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