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탈세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과세기반을 잠식하므로 근절해야 합니다. 특히 역외탈세는 국내의 거래를 위축시키며, 대기업이나 고액자산가가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국제거래와 국가 간 조세제도의 차이, 조세제도의 허점 등을 활용하여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 확보 능력을 개선하고, 역외탈세를 현저하게 축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향후 조세정책이 보다 발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에서도 이를 인식하여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도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세당국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국외거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고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조세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옥 동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