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일시 : 2014. 7. 1. (화) 15:00~17:30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주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복지지출 등 다양한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조달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 및 재정지출 부문의 효율화를 통하여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모시고 2014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향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정책과 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필요성 제기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비과세·감면으로 발생하는 국세감면액이 정부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의 큰 틀 내에서 재정지출 정책의 하나로 파악하는 인식이 부족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강력한 정책의지로 2013년에는 비과세·감면 정비율이 73%에 이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14년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일몰 예정인 제도들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고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도 불구하고 부디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본원이 제시하는 의견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견은 우리나라 조세정책 발전에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옥 동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