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제 :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일시 : 2014. 6. 26(목) 14:00~16:30
장소 : The-K서울호텔 본관 3층 거문고A홀
주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금 세계는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창업 못지않게 기존 기업이 잘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상속세가 가업승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러시아,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대만 등은 상속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하여 상속세를 대폭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정부도 지난해 세법 개정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하여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가업승계에 한정된 세금혜택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50%)인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개방경제에서 국부의 해외유출을 유발하고 세대간 원활한 부의 이전이 저해되어 경제활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불균형의 요인으로 자본세습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상속세 본연의 부의 재분배 기능도 경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향후 상속•증여세의 운용방향에 관하여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우리나라 조세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옥 동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