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제 :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일 시 : 2014. 03. 12(수) 10:30~12: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지하 2층)
주 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는 지난 2월 25일「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추진전략으로 하여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3개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은 우리 경제가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특히‘저출산 극복과 여성경제활동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아동빈곤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대상 및 지원수준을 확대하였고, 20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은 국정목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장려세제(EITC)와 더불어 조세를 통한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입니다. 장기적 저성장으로 인한 세수 부족 등 녹록치 않은 현 경제·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큰 용기이며 중요한 정책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의미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향후 자녀장려세제(CTC)의 안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우리나라 조세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옥 동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