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8월 29일『재정포럼』2022. 8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은「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에서 2020년 12월에 제안된 재정준칙에 근거한 기준선 전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준칙 관련 쟁점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
ㅇ 기존 재정위험 요소인 저성장·인구구조 고령화에 더해 팬데믹·인플레이션·기후 변화 영향 가시화·글로벌 정치경제 환경 악화 등 새로운 위험요소가 동시 다발적으로 등장하면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급증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특히, 점진적 재정규율 약화와 더불어 재정운용 기조에 대한 합의 기반의 상실, 그리고 재정적자 누적 추세의 구조화 등으로 인한 재정위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ㅇ 본 연구에서는 행정부가 2020년 국회에 제출한 안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재정준칙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함.
ㅇ 2020년 재정준칙안(국가채무 상한 60%・통합재정수지 적자 상한 3%・2025년부터 적용)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준칙의 한 요소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재정준칙 운용 거버넌스 계획이 미비함.
ㅇ 2022년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재정준칙 수립 방향(국가채무 상한 60%, 관리재정수지 적자 상한 3%)은 중기적인 시계에서의 일반재정 안정화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음.
* 단, 본고의 작성 목적과 범위는 구체적인 재정준칙안을 제안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
- (국가부채) 국가부채 수준을 설정할 때에는 우리나라 재정운용에서 잠재적 또는 우발적인 부채 중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부분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정위험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상한이라는 기준 보다는 평상시에 유지해야 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용준칙)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상한은 중기적 재정운용 준칙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서는 장기적 재정안정화 달성이 어려우므로, EU와 같이 중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간 목표들을 설정하는 방식을 고려하되, 정부 통제 하에 있으며 활용하기 용이한 순지출증가율(이자지출 포함) 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ㅇ 정부나 국회에서 재정개혁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준칙의 수립과 독립적 재정기구의 도입을 통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재정개혁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준칙 기반 재정운용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