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제 : 국가부채와 재정준칙
일 시 : 2013. 2. 19(화) 14:00~17:30
장 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 최 : 한국재정법학회·한국조세연구원
안녕하십니까?
2008년 이후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재정문제의 확산으로 선진국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침체와 주요 선진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2년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는 비교적 양호한 한국의 건전재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복지재원의 확충 필요성, 그리고 경기에 대한 보다 신축적인 대응 필요성 등 재정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재정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전문가 네트워크」는 향후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운용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국가부채와 재정준칙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한국재정정책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법적·경제학적 논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고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2월
한국재정법학회 회장 옥 동 석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 원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