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연구원(원장 : 원윤희)은 환경친화적 조세․재정정책방향에 대해 녹색성장위원회,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함께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주제 : 환경친화적 조세․재정정책과 녹색성장
○ 일시 : 2011년 4월 27일(수) 09:00~18: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
※ UN ESCAP은 UN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발전이슈를 담당하는 기구로 지역내 다수국가에 관련된 이슈(거시정책, 통계, 무역 및 투자, 교통,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등)를 중심으로 활동
□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녹색성장(green growth) 추진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 세미나에서는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개발 및 운영에 참여하였던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 전문가를 포함한 10여명의 전문가들이 환경친화적 세제․재정 개혁의 주요국 사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탄소세 도입 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국제세미나는 ① 녹색성장과 조세재정 정책, ② 환경친화적 조세재정정책 방안, ③ 탄소세 도입방안과 기대효과, ④ 종합토론 등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 첫 번째 세션은 3명의 발표자가 녹색성장과 환경친화적 재정개혁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험, 개발도상국에서의 녹색재정정책, 우리나라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며
○ 두 번째 세션은 환경친화적 세제 및 지출 개혁이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산업 육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옵션을 검토할 예정이다.
○ 세 번째 세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탄소세 도입과 세원의 구조조정, 우리나라에 대한 구체적 탄소세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 마지막 세션에서는 동 세미나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외국의 경험과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한 한국적 환경친화적 세제 및 재정 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 최근 배출권거래제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본격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제도구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각국의 제도 시행결과에 대한 분석과 한국적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저탄소 경제사회 구축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세제․재정정책 방향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 환경친화적 조세․재정정책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제세미나 초청장 1부.
2011. 4.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