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조세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후원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도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조세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년도의 세제개편이 중장기적 관점을 결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장기적 조세개편의 방향을 설정한 후 당면한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개편안을 만들 때, 비로소 시의성을 잃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하여, 올해 출범한 새 정부는 중장기 세제 발전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그 틀을 기본으로 매년 세제개편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담당 공무원과 조세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정리하여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에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조세·재정정책에 대하여 일련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에는 공공기관 정책방향에 대하여, 6월 26일에는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7월 4일에는 공공부문 재정통계에 대하여, 그리고 이번에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공청회는 새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건대, 아무쪼록 이번에 발표되는 조세개혁 방안에 대하여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정부가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옥 동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