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속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는 다양한 국정과제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국민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며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과세·감면제도의 일체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시고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계획이 취해야 할 방향성, 구체적 정비방안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조세정의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면적 정비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국세감면액은 정부의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지출의 일부로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정책목적에 세제혜택과 세출예산의 형태로 중복 지원되는 문제는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향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금번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러한 논의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계각층의 고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불순한 날씨에 공사다망하시겠으나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본원이 제시하는 의견에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은 향후 보다 발전적인 조세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옥 동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