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전재정의 문제는 중앙정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적 관계 및 지방자치를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은 한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이래 지방자치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참여 및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없는 SOC 사업의 무리한 추진 및 국제행사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입 등과 같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사례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부실화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심화시키며,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역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 하에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정정책은 필연적으로 재원배분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중앙과 지자체의 예산 및 재원 수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그에 따른 재정의 책임성 등을 통한 지방재정 위기 개선 방안을 향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전문가 네트워크」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고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6월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배 인 명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옥 동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