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제도의 국제추세는 투입(Inputs)에 대한 통제 중심에서 자율과 그에 따른 결과(outcomes)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04년에‘3+1’이라는 형식의 재정개혁을 통해,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도입되어 중기적 시각에서의 전략적 재원배분 실현을 위한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율성에 따른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는 디지털 예산회계제도 및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재정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과 책임의 원리 아래 운영되는 성과관리제도는 Osborne & Gaebler(1992)가“결과(성과)를 측정하지 않는다면 성공과 실패를 구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성공과 실패를 구별하게 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설계의 분절성과 중복성, 사업의 속성에 따른 차별화 소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바,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전문가 네트워크」는 성과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고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5월
한국정책학회 회장 정 윤 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위원장 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