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제 :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일시 : 2013. 05. 03(금) 13:30~17:00
장소 :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름(남) 303호
주최 : 한국재정학회 · 한국조세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를 시작으로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4대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사회보험체계를 완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보험 사각지대(welfare blind spot or blind zone of the social insurance)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현재 한국 사회의 복지 논쟁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의「재정전문가 네트워크」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고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5월
한국재정학회 회장 현 진 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위원장 최 광